[현장연결]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…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설명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21일)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을지 국무회의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'한미일 정상회의'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관련 지시사항이 나올지도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오늘부터 나흘간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을지연습은 전쟁 발발 시 정부 기능 유지, 군사작전 지원,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총력전 수행 연습으로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,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,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,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관군이 함께 국가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였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중앙과 지방 행정기관, 공공기관 등 4000여 기관 5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, 반국가 세력의 준동,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특히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,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와 위장 공세,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원전, 첨단산업시설, 국가 통신망 등이 미사일, 드론,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.<br /><br />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비상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민관군이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을지연습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1박 4일의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.<br /><br />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1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, 평화,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, 경제, 첨단기술, 개발 협력, 보건, 여성,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자유, 인권,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삼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한미일 삼국 협력체는 오커스,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삼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, 전기차,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,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AI, 양자컴퓨팅, 우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 기술의 공동 개발에서...
